담배값 인상 술값 인상 계획

담배값 술값 인상 계획은?

 

 

 

최근 담배값과 술값이 인상된다는 보도들이 올라왔는데요.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도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담배 가격인상과 술에 대한 세금 증진 부과는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계획 조차 없다는 것 입니다. 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걸까요?

 

 

 

사실 저는 한국이 술값 담배값이 비싸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해보면 금액을 금방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상과 굉장히 가까운 물품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 보도을 하고 올려야 하는것이지 기습적으로 올리는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 부산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19로 방역이 바쁜시기에 올리지는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사에 놀라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뉴스를 시청하다보니 정세균 총리분도 개인 sns 에 사실이 아니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담배값과 술값이 인상되는 시기는 과연 언제 일까요?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은 대략 82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4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가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담배값을 인상하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걸가요? 정부가 너무 많이 올린다면 수요가 떨어져서 kt&g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인상하면서 판가를 올리더라도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의외로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판매량이나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비탄력적인지에 따라서 좋은지 안좋은지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가격인상 계획이 없다고 하니 가짜 이야기에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